한반도 사드배치

한국과 미국이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하기로 합의한 의도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우선 한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 최소화와 새누리당 정권의 재집권을 위한 군사적·외교적·경제적 긴장관계를 조성하고,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정치적·군사적 견제와 압박을 강화하고, 어부지리로 일본의 극우집권세력은 자위대의 일반군대화는 물론이고 군사대국화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일들이 현실화된다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 가능성은 매우 높아질 것이다. 즉, 우리나라 영토가 미국·일본과 중국·러시아 간의 첨단무기 화력 시험장이 되는 것이다. 그 와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을지는 감을 잡기조차 어렵다.

 

그런데 미국이나 일본은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니 그렇다 치자. 어떻게 청와대는 일부 집단과 세력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안위에 극도로 반하는 그런 해괴하고도 뻔뻔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단 말인가? 하긴, 새누리당의 정권 연장은, 이명박 무리의 집권 이후로 그들이 적지 않은 만행과 부정, 비리를 저지른 탓에, 절체절명의 생사가 달린 문제가 돼버렸다.

 

이 시점에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로 이어지는 종미(從美)·종일(從日) 종자들의 멸공봉사(滅公奉私) 하는 삶의 태도에 절로 탄식이 나온다. 그들은 국가나 공공의 이익·권리보다는 자신이나 자신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이익을 더 중요시하는 무리들이다. 태생이 그렇다.

 

이런 미친 짓을 멈추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하거나 버니 샌더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 밖에는 없는 것 같다. 현재로서는 둘 다 가능성이 낮기는 하지만, 최소한 올해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보다는 샌더스의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더 높을 것 같다. 미국 민주당의 경선 결과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온 것이 아니니 8월 달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올해 미국 대선에서 샌더스가 당선되고, 내년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한반도 사드배치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향후 좋은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